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계산법은 없으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과다하게 금액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윗집 또는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전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신고를 하게되어있는 사항 이외에는 당사자 본인이 알리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밝혀지지 않는다면 공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기행위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기망행위의 존부가 판명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레이존이라 하면 사회적인 위해성이나 금지해야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법 제도상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는 영역을 지칭할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도 혼인관계에서의 당사자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로서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범위에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불법행위로까지 인정될 정도라면 고소인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상시 횡단보도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서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을 할 때 약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선임비용으로 끝날 것이고 승소시 추가비용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거래를 했다 해도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보여지며, 금액은 환불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사기까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