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가 요구하여 보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가 극심하여 재난상황으로 판단된다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는 보상과는 다른 개념의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 외에는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상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에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카톡방 메시지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 불이행시의 벌칙조항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마땅한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유도질문을 하여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게 하고 이를 증거로 남긴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경찰관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여 혐의 여부에 따라서는 분리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누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다만 계약해제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까지는 일반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갈 수는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