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성립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정도라면 100~200만원 정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헤르페스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 원인을 비롯하여 산부인과에 어떤 책임이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산부인과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단순 시청은 그 시청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한민국 경찰력의 힘이 닿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B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C에 대하여 영업방해나 제3자 사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민법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입법자가 그 만큼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 후 당사자간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체결이 되신 경우에는 이후 갱신청구권을 새로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로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블랙박스 영상 신고를 통해 상당한 시간 동안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