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한편 그럼에도 집주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위 지급명령 결정으로 확보한 집행권원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개인정보(CCTV 화면상 노출)가 담겨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경찰에 절도 등 피해신고 후 cctv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긴급차량에 비켜주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이 면제될 수는 있으나 매우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판결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동선수의 경우 큰 돈을 벌지만 운동 이외의 사회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기꾼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운동선수가 그런 것은 아니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서로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법무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면, 그 소유주는 그 부분에 대한 독적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겠습니다.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유권은 3대 주에게 이전된 상태이며, 따라서 해당 계정에 접속하거나 어떤 작동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미 계정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물론 형사적으로도 책임이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