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제조물 책임법 궁금해요??

Question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문제 생겨서 보상 받을려고 하면 제조물 책임법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가전제품 사용하다 제품 문제로 피해 생기면 어떤 법으로 처리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