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도어락고장났습니다.

Question

민간임대아파트에 8년차 거주중인데 도어락이 고장났어요. 부품이 삭아서 고장났다고하셨고 단종되어 부품이 없어서 전체교체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자부담으로 수선하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