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의미가 뚜렸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이므로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는 3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인 신분증을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판단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담보는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을 받으신다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보상을 신청하면서 신청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 추가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서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형사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 적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의견제출서에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성 문자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