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선진화법은 제18대 국회가 정치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제도화한 국회법을 말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폐지,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위한 3/5의 가중된 의결정족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물권으로서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이 적용된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집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노후화된 욕조가 파손된 것에 질문자님측 과실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비로 수리하시고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생활 침해가 될 수는 있으나, 기숙학원이란 당사자가 계약하고 이용하는 곳이므로 해당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남자친구를 통해 기숙학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고 집의 구성품으로 봄이 일반적이겠습니다. 2년 전에 새로 교체한 것이라도 어떤 이유로든 고장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툴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혐의자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정을 조율하여 편하신 일자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며 현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동의를 받아 사진을 보내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진 등이 공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2개월 이내로는 연락이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며, 다만 보통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