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선진화법은 언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게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며 언제 만들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4년 2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법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등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제18대 국회가 정치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제도화한 국회법을 말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폐지,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위한 3/5의 가중된 의결정족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