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언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게 적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며 언제 만들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4년 2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법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등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제18대 국회가 정치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제도화한 국회법을 말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 폐지,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위한 3/5의 가중된 의결정족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