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는 적어도 담보나 보증을 서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언상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전남친이 빌린 것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빌린 금액이 차용증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빌린 돈을 기준으로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으면 되며, 다만 증인의 경우 1명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최소 3명 정도는 준비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퀵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사고후미조치죄 즉 뺑소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전동퀵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형플랫폼 자체에서 고의적, 계획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겠으며, 그 소속 직원 한명 또는 수명의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올린 것에 불과하며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현재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태죄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낙태과정에서 아이가 모체 밖으로 나왔고 그 이후 사망했다면 영아살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근거는 1961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 별도로 제정된 만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