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온다는 스토커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중에요. 스토커도 협박죄 가능하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회사 동료중에 좀 아리따운 여자분이 계시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 집에 찾아간다고

안만나주면 찾아간다고 자꾸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지 라는 느낌을 벗어나 거의 두려움이 되버렸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협박죄의 일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토커 죄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현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협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만나주면 찾아간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 별도로 제정된 만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