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갚지 않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하십니다.지속적으로 변제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이 되었다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한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흔적을 남기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검거는 결국 가능할 것이나, 다만 실제 검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단기간에는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여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한 사회의 변화나 흐름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통죄의 위헌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소나, 사진 등 보다 구체적인 특정이 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금은 실제 손해를 본 금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정확한 금액은 감정신청 또는 실제 수리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시텔 등은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습니다. 7일전 통보하도록 약속하신 경우라면 7일전 통보해야지만 바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도 녹음을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재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설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학자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다수설은 학자 다수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설이란 학자 대부분이 같은 의견이고 매우 소수의 몇몇 정도는 다른 의견인 정도일 경우를 말합니다. 학설은 판례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