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모욕죄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롤에서 게임을 하는중에 상대방닉네임이 예를들면 똥혜지 이런식이었는데

이런닉넴임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법조계 종사자라서 꼭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닉네임 중에 "혜지"라는 이름이 있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인정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소나, 사진 등 보다 구체적인 특정이 되야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