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전 임대인이 이미 허락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원상회복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제출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범죄 정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것은 수거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겠으나 그렇게까지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며, 경찰에서 안내해준 방법대로 고지하고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다는 어느정도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잘 못 보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품의 포장까지 훼손되었으므로 환불은 더더욱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험칙상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전에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문제삼아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실 수 있겠으며,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하에서는 이름과 주소 정도의 신상정보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히 상대를 지칭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면 모욕죄 등 범죄성립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복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며, 복비지불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성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를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충분한 담보나 상대를 신뢰할 무언가가 없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는 미성년자간 작성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은 없으므로 그 내용 중에 기재된 법적인 약속은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