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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훈훈한비오리86

훈훈한비오리86

대부업법위반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에 60만원을 받고 약 5개월정도 통장대여를 해줬었습니당 그 대여해간곳은 대부업자였습니다. 그 대부업자들이 불법이자들 받는데 제 계좌를 사용했다구 하는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뱓은 이력있습니다 진짜 돈이 급해샤 그랬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피해자에서 합의를 따라 해야하는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정범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제출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범죄 정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