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대방과 1:1 대화 녹음 위법성?합법성?정당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민사소송에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는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항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금은방마다 금을 사거나 팔때 가격이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금은방 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금융25.11.0800
- 중고자동차게시글 초상권침해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민사적인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차하려는데 방해해서 난 긁힘사고에 책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긁힘 사고에 대해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범죄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또 그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어 법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800
- 명의도용 계약무효 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어느정도 걸릴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소해보이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승소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쌍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소장과 상대방 준비서면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야 소송상 꼭 주장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된 게 있는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소송이 어느정도 길어질지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검토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내용증명 발신자 명의 관련 법적 효력 및 소송 총 금액 대략 궁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보내셔도 무방하십니다. 임차권등기나 기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금지되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법률 / 민사25.11.0700
-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온 이민자가 시장,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민자라고 해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선거를 할 권리도 보장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700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른 대상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700
- 아파트지하주차장 화재로인한 피해보상은 원래 이렇게 늦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며, 보상이 지연될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