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빌린 돈은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셨던 것이고 이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각서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각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상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협박과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이 된다면 채무를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하였다면 법인 법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법인의 직원인 대표나 직원들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지금이라도 정리가 되셨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송 사항 점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업무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 위임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해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가 진행된 것이 있다면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법무사님과 협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될 때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특성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인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질문 내용상 그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이 특정 될 수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에 쥘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확인된 금액 즉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등 실제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성공보수 금액을 재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는 규정에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결제 금액인 할인 금액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는 상당히 중범죄로 국가 형사 사법제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도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이스 피싱이나 대포폰 등 범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따라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해서 진술 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찰 출석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우선은 해당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리고 과정 및 실제 업무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자 제한법을 위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자 제한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증거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다만 계좌 이체 내역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현재 어떤 증거가 더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