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고소는 불가합니다. 어떤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시며, 무작정 고소를 했다는 내용만으로 실제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발생하셨다면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하는지를 기다려 보시고 그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답변을 지체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변론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치과치료를 받으시고 해당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단서와 추후 진료에 필요한 기간, 비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식당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일회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정도의 행위로는 대부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으로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재산을 은닉하고, 기업이 토지를 싸게 취득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취득자 명의로만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기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회장까지 선출되었으므로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며, 이를 해주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새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된 회장만이 적법하게 회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속이 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자지급 약속에 대해서도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버스운전사 및 버스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신분증만 있다고 계좌개설이나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한 본인신분 확인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