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로 신고하고 경찰과 상담을 하시어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등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고, 윗층에 누수 발생사실을 말해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A가 단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겠으며,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로 방을 뺄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공동으로 받아야 하겠으며 적어도 반반 비율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기망을 한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으로 어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sns 상의 행위이기는 하나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교권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판단되므로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인 3층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