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먹히나요 급해요ㅠㅠ…..

Question

와일드리프트라는 개임에서 저는 정글 원딜이랑 시비가 붙어 막 그냥 너 못한다 수준으로 서로 말하고있고 저는 빡쳐서 끝날때 제드 징크스(챔피언 이름) 제드징크스 ㅇㅁ ㅊㅇ 라고 초성으로 쓰고 개임이 끝났는데 제드가 듀오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연성이나 그런개 충족되는지 궁금햐뇨 이개 고소먹히나요?ㅠㅠ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듀오라면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