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발음도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만약에 상대방에게 (아휴 니애비가 국가에서 인정받은 조현병환자여서 그런지 하는짓도 참 똑같네) 이 발언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최성표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