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두 경찰관 모두 해임되었으며, 해임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금전과 관련없는 프로그램이라면 우연한 게임으로 승패가 정해진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성립여부를 알 수 없으나, 성립을 전제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증거를 제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말하신 대로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거주하는 곳의 문을 해체하거나 창문을 뜯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며, 돈을 실제로 지급한 증거까지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약식명령 확정 후 7일 정도 이내에는 고지서가 발생되겠으나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사회관념상으로도 충분히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음란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 이를 트집잡아 고소하겠다고 하며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으니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