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이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Question

중고거래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제 집주소 찾았다고

근처에 동생들 풀어서 부모님 찾겠다는데

이정도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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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