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기능이 있는 단순히 게임만 만드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단순히 도박 , 바카라, 스포츠, 미니게임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는 디스코드 봇을 만들건데요.

충전 환전 기능이 없으면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관련된 기능이 전혀 없다면 도박죄가 문제될만한 사실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금전과 관련없는 프로그램이라면 우연한 게임으로 승패가 정해진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