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단지 쳐다봤다는 정도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채무액을 확인하시고, 채권자 명의로된 합의서(완납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의 채권채무가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서적 학대로 구성할 수 있겠으며, 음란물 유포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합의시 민사적인 합의도 같이 진행됩니만,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니겠습니다. 사건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어머니가 책임을 부담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경우라면 어머니를 상대로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겠으나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위반 등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겠으며, 카라반이나 트레일러에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며, 잔급지급일까지라면 아직 상대방 이행이 완료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합의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