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핵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 되나요?

Question

핵 사이트 인데 버그판을 공유 하는 사이트입니다.해외 사이트이고,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 하였는데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또한 유로 회원으로 유로 결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주로 해외게임만 이용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유료 결제한다면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