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정을 회수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액도 워낙 소액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피해자가 합의안하겠다 하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시며, 10주로 주장하여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은 별도 서식이 없으며 본인이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쓰시면 됩니다. 공탁을 받지 않는 이유, 가해자에게 엄벌이 처해져야 하는 이유 등을 기술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례란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계약파기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금 몰취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는 어려우시고 혐의인정도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래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실제 송달이 안되도 송달된것으로 보고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선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징계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간 기존 계약을 갱신한다는 확인만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사기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어렵고 또 검거한다고 해도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임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하면 될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대리인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