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측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2~500만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손 당시의 중고가격 상당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에로 감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제도를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해 포기하게 하는 등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약적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력검사를 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안경을 맞추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대비 저렴한 경우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저당도 시세대비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그 금액을 감안하여 보증금이 산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10. 일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2개월 통보가 적용됩니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사자간 합의가 되거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양육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입시 실명인증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번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50을 빌려간 것은 별개의 금전대차계약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 등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