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

Question

토스 종합 커뮤니티네 게시물 올렸는데 누가 제 게시물에”ㅇㅇ아 (근데 내 닉네임 한글자 일부러 틀리게 말함) 니네 엄마 부양이나 해, 요양원에서 울부짖잖아“  이렇게 댓들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 토스는 국내기업에 댓글 달려면 휴대폰 인증도 받는데 안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댓글에 본인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닉네임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단서인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입시 실명인증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