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필요 서류를 갖춰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가능하겠습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으셨음에도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다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하면 벌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닙니다. 선고 없이도 민사진행은 가능합니다.그렇지는 않겠습니다. 33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사항에 본인인증 요구에 응하기로 한 내용이 없다면 그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은 해당 게시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시 상황으로 유지해줄 의무가 있겠으며, 마찬가지로 잔디도 계약당시 모습대로 회복해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닌텐도 스위치와 범죄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원하시는 내용으로 협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이니 나가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