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바로 거주자가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담보대출이 진행중인 사정을 알고 계약을 하였으나 대출이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상황으로 상호간에 그 일자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계약파기하는 것이니 가계약금 두배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감금죄, 학대죄 등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존속에 대한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폰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판매금지 등 제한이 붙어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단순히 운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식불명의 원인제공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이 책임져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서비스내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약관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탈퇴여부는 카카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의견서는 말 그대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견서 제출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의 이름, 주소 아무것도 알 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