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운전기사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Question

변호사와 상담하자는 답이나 변호사 선임후 대응하라는 답변은 달지 말아주세요

그냥 동종범죄가 없구요 업소를 차린사람도 아니고 단순 직원입니다 태워주고 태워오고 돈 받는

역할하는게 주 업물입니다

이럴경우게 단속이나 걸리면 처벌수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단순히 운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