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와 구분되는 표식(차단기, 담)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건조물 칩입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후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여럿이 협박, 폭행을 했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샤워기 줄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수도 자체를 교체한다면 이는 단순 소모품의 교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함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 가해자 특정 등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꼴린다는 표현만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버리면 이후 합의금을 안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지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상품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4개월 거주한 것이며 질문자님이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상회복비를 내라는 주장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부모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현재 재산상황 등에 비춰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양육비 변경신청등 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