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성인에게 성을 사도록 유인 또는 접근 권유 하도록 했을 경우

Question

성인이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을 경우 이때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용이 된다 허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 상대로 접근 해서 법죄를 하게 하고 돈을 여러명이서 달라 협박 폭행햇을경우 이경우 재심도 가능할까여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여럿이 협박, 폭행을 했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