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위탁업체 채무불이행 민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실 수 있겠으나 내용증명 만으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빠르겠으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8.30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전세 만기날 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미리 대처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계약사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면 계약파기가 되는 사실,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는 지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만약 위반시 해당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것을 알려두시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05.01명 평가00
- 익명커뮤니티 명예훼손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305.01명 평가00
- 대기업 사내 절도사건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에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한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요구 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305.01명 평가00
-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생겼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인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신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000
- 아파트와 위탁업체 간의 채무불이행 시 민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회사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08.305.01명 평가00
- 전월세 임대차계약 전세보증보험 한도 변동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도 아닌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세가 낮아진 것은 굳이 따지면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05.01명 평가00
- 전세 도배 장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나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해지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도배장판은 특별한 훼손이 없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3000
-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한다고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어느정도 분명하게 확인가능하신 부분도 있으므로 소송진행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3000
-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신다면 그냥 경찰서에 방문하여 하시기 보다는 자수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제출하시고 자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 상황이라면 즉 어차피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라면 자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