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운전의 기준이 시동이 걸려있나가 기준인가요?
에어컨 켜놓고 조수석에서 운전자가
편히 쉬게 하고
면허없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운전석에서 잠만 잔다면
시동이 걸려있으니까
이것도 무면허 운전의 사례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기어를 풀어야 그때부터
무면허운전인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적어도 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에 나아가는 구체적 행위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