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간 원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퇴회원의 정보가 네이버사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일단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관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송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경찰서에 그냥 방문하시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정의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은 제3자가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18세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원할때 발급받아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 하기로 했던 것을 상호 합의로 다시 번복한 상황이므로 원래 계약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12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부당하게 강요를 계속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누가 가해자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주의하며 통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자전거대 보행자라면 자전거가 더 주의하여 다녀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