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cctv 확보 등 형사상 증거수집 절차는 경찰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현실적으로도 cctv 관리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따져보자면 손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만약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점유인도청구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고지된 물건의 형상에 대해 단순 착오를 넘어선 기망의 정도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취소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고, 중개사의 과실도 있는 상황이므로 복비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일부 인정이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일부라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200만원 전액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일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잘못한 부분도 없으시므로 상대방이 경찰 운운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신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들에게 소송진행상황 및 변호사 연락처를 남겨두셔도 충분하겠으며, 만약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에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족 연락처 남겨두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의뢰인 가족 연락처를 안받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 하실 수 있겠으며, 금전 피해를 더 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많아봐야 30~5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