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이 특정될 수 잇을 정도로 공개되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카톡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일행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입국 후 조사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며, 우선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비리가 적발된다는 것은 배임죄나 횡령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방해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는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으로 주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신고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그계약에 구속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