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가 고발을 방해 합니다 무슨죄일까?
무슨죄에 해당되는지요?
A장애인 (계약직)
B고발인
C피고발인
D제3자 c의지인 방해자(계약담당공무원)
고발인 b는 경찰서에 c의 범죄사실의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a를 꾀하여 정확한 사유는 알수없으나
고발업무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D제3는 정확히 어떤죄에 해당하는지요
아무죄도 아닌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는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