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한다고 감옥을 갈 수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뜬금없이 참고인 조사 운운하며 등기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가 되는 때에 공탁하면 됩니다. 계약해제가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불출석한다고 해서 재판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을 것은 없지만 크게 나쁜 영향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건 내용에 충실하게 접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의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게임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재화라면 도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가능하면 정보통신부등 관할 기관으로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차 기한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더 기다려봤자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명의자를 기준으로 재산 소유관계를 판단하겠으며, 해당 공장이 와이프 명의라면 그 와이프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만약 사고 후 명의를 돌려둔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도박장을 운영할 경우 수사를 받아 금방 검거되기 때문에 필리핀, 태국 등 외국에 본거지를 두어 국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서로 생각을 갖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서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한 다음 이혼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