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공탁을 하고 나중에 계약해제도 해줘야 하는건가요

Question

아님 그냥 공탁금만 걸어놓고 그대로 놔둬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계약해제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탁하지말고 돈을 안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채권가압류 때문에 공탁금을 하라고 하는건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가 되는 때에 공탁하면 됩니다. 계약해제가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