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했는데 자수해서 원할경우 감옥에 갈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2024년 1월달에 성인게시판에서 야한동영상 게시물 2개 올렷고 잊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날 떠올라서 죄책감 느껴서 1개는 삭제햇고 나머지 1개는 댓글 달려서 삭제 불가능하다고 떠서 삭제를 못하고 반성하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야되니까 20살 되면 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제가 감옥에 가길 원할 경우 감옥에 갈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감옥을 갈 수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범행의 경위, 피해의정도, 전과유무 등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