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여부가 궁금, 이것은 도박장 운영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약 300명가량이 있는 게임 디스코드 서버 소유자입니다.
서버 내에는 메시지나 음성 채팅 등 서버 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별가루'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원래 별가루의 용도는 서버 내 아이콘이나 역할을 구매하는 곳에만 쓰였습니다.
서버 운영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별가루를 현금 결제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4주 마다 45000원 제한)
별가루를 사용하여 서버 내 즐길거리가 없다보니 서버 내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블랙잭, 바카라 등 우연성이 짙은 게임으로 서버 내 재화를 걸어 게임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이라기엔 별가루를 현금으로 바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후 별가루를 모아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 중입니다.)

만들기 전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과연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의 환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게임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재화라면 도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가능하면 정보통신부등 관할 기관으로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