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받고 계신 돈 전체에 대해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법원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며, 실제 그러한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분이 안좋으셨을 수는 있겠으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고소는 쉽지 않으십니다. 모욕죄 성립도 안되며 통매음 적용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위란 것은 말하자면 B가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B는 권리가 없으나 A가 권리가 있어 B가 A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A가 가진 또 다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는 한도에서 생생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적어 일단 형사고소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조정일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전을 기하시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자로 해당 내용을 받으시거나 만나서 계약서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부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의견 정도에 불과하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