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거나 모욕적인 상황이 되게 한 경우에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쌍방 주장이 드러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십니다. 다만 법원 재판부마다 재판일정이 있으므로 그 일정에 따라 조금 이르게 또는 조금 늦게 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이 안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시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돈을 준다고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바 취소한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에 귀책이 무엇인지, 질문자님이 말하는 깔끔하지 않다는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치뤘고 잔금을 안빼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걸레라는 표현은 반드시 성적인 모욕의 표현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직접 물건을 받아올 방법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변제를 받는 것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변제를 할 자력(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회복 가능성은 20~30% 미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