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를 하여 범인을 잡았을 경우에는 혹시 돈을 다시 돌려 받을 확률이 몇퍼센트나 가지고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퍼센트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게,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피해회복을 시킬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마다 경제력의 차이가 있어 이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회복 가능성은 20~30% 미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주범을 잡지 못하고 전달책이나 중간관릭자까지만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0-20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