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포르노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거나 불법촬영물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일단 성욕을 감소시킨다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왜 호수가 잘못 기재된것인지 이유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시 보통 다음 임대차 계약을 위한 임대인측 중개보수를 대신 부담하게 되며,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는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가 최대 처벌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다 해도 동일한 사람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이 해킹된 것임을 알리지 않고 속인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시며 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또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찰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경찰을 사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라는 등 직접적 문구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