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에 화학적 거세가 효과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성범죄로 인한 사건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때는 유명인들도 성범죄로

댓가를 치르고 있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아주 전문 꾼(?) 소위

파렴치한 사람들에 대해선

화학적 거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연 화학적 거세는 어떤 것이며 그러한 조치는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Answer 1

화학적 거세는 성욕을 감퇴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말하는바,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성욕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아 효과가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일단 성욕을 감소시킨다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