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받으실 수는 없고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범죄피해 상황이므로 경찰을 대동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해야 확인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후에는 올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제3항에서 종전의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양육한 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못키우겠다며 질문자님에게 애를 맡기고 양육비도 안주는 것 황당한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발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이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고 CCTV 열람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결과를 확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 이후에 피상속인이가진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락가능한 상속인들만이라도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 명의를 그대로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안되면 이름을 잘못알고계시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로지 신고 목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무적으로도 개인정보나 사생활유출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안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사오지 못하게 하면 되고, 다만 월요일에 준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사오게 하고 월요일에 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