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됩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식 계약을 거쳐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으나, 불법적으로 다운받아 무단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불법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가급적 가계약 전에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는 최대한 빨리 말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계약시에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안해줄 수도 있기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동이라는 사실을 상대가 알고있었어야 아동학대죄 적용이 가능하시며, 모욕죄 역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옥수가 잡힌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징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도주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므로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될 경우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명시를 진행해보시고 안되면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사진행 단계에 따라 피해자(고소인)에게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지가 됩니다. 다른 사건과 묶어서 진행할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동순위로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정도만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며, 다른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계신 한도에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차용금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면 채무자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니 그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서 채무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방지할 충분한 방호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여부가 판단되겠으나, 보통은 해킹 피해를 당한 경우 업체에서 충분한 보안설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